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신청 첫날 비교적 원활한 진행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지급 기준을 둘러싼 불만과 안내 혼선은 여전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소비쿠폰 지급에는 사흘 만에 약 1858만 명이 참여, 전체 대상자의 40% 이상이 신청을 마쳤다. 특히 전남은 신청률이 45.9%로 가장 높았던 반면, 제주(35.8%)와 강원(38.6%)은 다소 저조했다. 지급액만 1조 8000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초기 반응은 뜨겁다.
하지만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서울 강남구 주민센터를 찾은 이연순(76) 씨는 “월 56만 원 국민연금이 전부인데, 집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 상위 10%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발길을 돌렸다. 은퇴 후 집 한 채만 보유한 고령층, 아직 내 집 마련을 못한 고소득 청년층 등 다양한 계층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재산세 과세표준 등이 주요 기준인데, 이로 인해 자산은 없지만 소득이 많은 청년층, 반대로 소득은 적지만 고가 부동산을 보유한 은퇴 가구가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조차 ‘공시가격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전세로 사는 청년 고소득자는 배제되는 모순이 지적된다.
신청 과정의 불편도 여전하다. 일부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에선 접속 지연이나 안내 메시지 불분명으로 혼란이 발생했고, 출생연도 요일제를 착각해 발길을 돌리는 사례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은 1차 지급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요일제 예외를 허용하는 등 유연하게 대응하며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이다.
자영업자들의 기대와 우려도 교차한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장사가 잘되길 바란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반면, “1차 때도 잠깐 반짝했을 뿐 지속 효과는 없었다”는 냉담한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7월 첫 지급 직후 소매판매는 늘었지만, 8월엔 매출이 다시 줄었다는 상인들의 증언이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의 단기 경기 부양 효과는 분명하지만, 형평성 논란과 제한적인 효과로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선별 기준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 진작을 넘어 장기적 민생 안정 대책과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