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전 지급을 예고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소비쿠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가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지급에서 전국민이 혜택을 받은 것과 달리, 2차 쿠폰은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해 상위 약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지원 대상이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의 210% 이하 가구가 기본 지급 대상이다. 이를 적용하면 ▲1인 가구 월 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 825만원 ▲3인 가구 1055만원 ▲4인 가구 128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나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자는 별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주민등록 정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며, 고령층·자녀 양육 가구 등 취약 계층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고령자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준을 일부 완화해 지원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이번 쿠폰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기업 유통망을 배제하고, 전통시장·동네 슈퍼·소상공인 업소 중심으로 설계됐다. 지급일로부터 6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1차 쿠폰 지급 당시에도 효과는 뚜렷했다. 전국 편의점 매출이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골목식당과 전통시장의 절반 이상이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실제로 ‘현금성 지원보다 지역 상권 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두고 논란도 있다. 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이 현실적으로 중산층 일부까지 걸러낸다는 지적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나 교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는 기준을 초과해도 생활 여건은 넉넉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정부는 약 4조50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4500만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9월 중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이번 소비쿠폰이 실질적인 민생 회복과 골목상권 활력 회복에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