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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도박 혐의로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개그맨 이진호(39)가 또다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이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인물이 그의 여자친구였다는 것이다.

 24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이진호는 이날 새벽 3시경 인천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경기 양평군 자택까지 약 100㎞를 직접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돌았다. 경찰은 이진호의 요구에 따라 채혈 검사를 추가로 진행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그의 여자친구였다. 두 사람은 술자리에서 언쟁을 벌였고, 이후 이진호가 차량을 몰자 여자친구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경찰청은 사건을 접수한 뒤 양평경찰서와 공조해, 결국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던 경찰이 이진호를 검거했다.

 이진호의 소속사 SM C&C는 공식 입장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이진호 본인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적 처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진호는 2005년 SBS ‘웃찾사’로 데뷔해 tvN ‘코미디 빅리그’, JTBC ‘아는 형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스스로 불법도박 수사 사실을 고백하며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그는 BTS 지민을 비롯해 연예계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아 논란이 커졌고, 사건은 현재 검찰 보완 수사 단계에 있다.

 연이은 범법 행위와 추락한 이미지로 인해, 이진호의 연예계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공인의 반복된 일탈에 대중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 김모씨(25)가 교도소 수감 중 과거 학원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잔혹한 범행으로 세간의 공분을 샀던 김씨가 복역 중 또 다른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지난 14일 인천지법 민사21단독은 김씨가 학원 강사 A씨(60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 역시 김씨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날 김씨와 피고 A씨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씨는 중학생이던 2013~2015년,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학원에서 A씨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2022년 교도소에서 소송을 제기한 뒤, 3개월 후 같은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해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2017년 3월, 공범 박모씨(27)와 함께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이던 C양(당시 8세)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범행 당시 고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던 김씨는 “손가락을 갖고 싶다”는 공범의 요구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피해 아동의 손가락 일부를 건네는 등 참혹한 행각을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김씨에게 소년법이 적용돼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공범 박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박씨는 단순 방조 혐의만 인정돼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018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형기는 2037년 3월 만료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민사소송 패소로 인해 김씨의 ‘옥중 법정 투쟁’은 일단락됐지만, 범행의 잔혹성에 대한 사회적 기억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다.

롯데카드의 297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집단소송으로 번지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법무법인 도울을 중심으로 단체 행동에 나섰으며, 인당 최대 5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안사고를 넘어 제도 개선 논의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3일 ‘롯데카드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카페’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6500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카페 운영진은 여러 법무법인 가운데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도울을 추천했다. 도울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도 참여한 바 있는 대형 로펌으로,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 모집에 나섰다.

도울은 개인정보만 유출된 경우 인당 30만 원, 카드번호 등 신용정보까지 유출된 경우 최대 50만 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전체 피해자 297만 명이 모두 소송에 나설 경우 배상액은 최대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소송 참여 비용은 1심 착수금과 인지대 등을 포함해 인당 2만 원이며, 승소 시 성공보수는 판결금액의 9%로 책정됐다.

피해자들은 롯데카드가 2017년 이미 패치가 배포된 오라클 웹로직 서버 취약점을 방치하고, 국제 보안 표준(PCI DSS)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법무법인 지향도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이번 사건은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다. 이날 국회 간담회에 참석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거래는 없었다”며 “2차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는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대주주 MBK파트너스 역시 “보안 투자 부족을 인정한다”며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 부의장은 ‘소비자집단소송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비자단체나 한국소비자원이 원고가 되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안 문제를 넘어 기업의 관리 책임, 소비자 권리 보호, 그리고 제도적 보완까지 아우르는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구독자 165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30대 남성 유튜버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걸렸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채 차량을 도로변에 세우고 약 300m가량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뒤따라 추격한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제압했지만, 체포된 이후에도 A씨는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완강히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165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와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도주 과정, 그리고 추가적인 법 위반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지닌 유튜버의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이 경각심을 잃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뇌출혈로 사망한 시민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 보상을 인정했다.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더라도 합리적 개연성이 확인되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고(故) A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맞은 지 2시간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그는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갔으나,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 4일 끝내 숨졌다. 생전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던 그는 치료 과정에서 뒤늦게 희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유족은 국가에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사망 원인은 두개내출혈이며 백신 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유족 측은 “접종 직후 발병한 점을 고려할 때 백신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접종 전 모야모야병과 관련된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두개내출혈이 접종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 후 발열·혈압 상승이 뇌혈류 변화를 일으켜 모야모야병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 연구에서도 접종 후 모야모야 환자의 뇌출혈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이 긴급 절차로 승인된 점을 언급하며 “백신 접종 후 발생 가능한 피해와 그 확률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완벽한 과학적 입증이 없더라도 피해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 범위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사 사례에서 피해자 구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5위 카드사인 롯데카드에서 사상 초유의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전체 회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 중 28만명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일부, 유효기간, 심지어 CVC번호까지 새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규모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20배에 달하며, 당초 롯데카드가 금융당국에 보고했던 수치보다 무려 100배 이상 불어난 수치다.

이번 해킹은 지난 8월 14일 발생했지만 롯데카드는 무려 17일이 지난 31일에야 사고를 인지했다. 그 사이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량의 데이터가 외부로 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실제 유출된 데이터는 최대 200GB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의미한다.

특히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카드 결제 핵심 정보가 포함돼 일부 해외 결제 가맹점이나 키인(Key-in) 결제 단말에서 부정 사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VC까지 유출됐다면 해외 부정 결제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국내 330만개 가맹점 가운데 약 3만8천 곳이 키인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카드는 긴급 대응책을 내놓았다. 유출 고객 전원에게 연말까지 10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28만명의 고위험 고객에게는 카드 재발급과 차년도 연회비 면제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결제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승인하도록 차단망을 구축했다.

그러나 늑장 대응과 보안 투자 부족에 대한 비판은 거세다. 금융당국은 18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를 예고했으며, 업계에서는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단기 실적에 치중한 나머지 보안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즉각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잇따른 해킹 사고에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해킹이 교묘해지는 만큼, 기업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건은 카드사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국내 금융권 전반의 보안 체계를 뒤흔드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롯데카드가 약속한 ‘1100억원 규모의 보안 투자’와 전면적 시스템 개편이 얼마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가 향후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