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 송하윤(본명 김미선)의 학교폭력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가 한국에 입국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며, 양측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A씨는 지난 25일 발표한 4차 입장문에서 “처음부터 사건을 폭로나 분쟁으로 끌고 갈 의도는 없었다”며 송하윤 측과의 이메일 교환 내역과 ‘공식 종료문’ 초안을 공개했다. 그는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으나, 송하윤 측 법무법인이 이를 “허위사실 자인문”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국 경비 지원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송하윤 측은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일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A씨는 “실제 제안은 제한적 범위 내 일부 정산일 뿐 전액 지원이 아니다”라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관련 비용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처리하겠다”며 자비로 한국 입국을 선택했다.

A씨는 또 “송하윤 측이 저를 ‘수배자’로 몰아가며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했다”며 “이는 사실상 사회적 명예살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고통과 명예훼손, 무고로 인한 피해 등을 근거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법적 분쟁을 넘어, 학교폭력 사건의 구조적 문제와 2차 가해, 그리고 법무법인의 대응 방식까지 논란의 중심에 놓였다. A씨는 “이 싸움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사법 질서의 회복과 공익 보호를 위한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하윤 측은 “20년 전 제기된 학폭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법률대리인은 “A씨가 허위 주장을 이어가며 송하윤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A씨는 한국 체류 중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귀국 전 법무법인 공개 모집을 통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양측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장기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석 전 지급을 예고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소비쿠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가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차 지급에서 전국민이 혜택을 받은 것과 달리, 2차 쿠폰은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해 상위 약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지원 대상이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의 210% 이하 가구가 기본 지급 대상이다. 이를 적용하면 ▲1인 가구 월 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 825만원 ▲3인 가구 1055만원 ▲4인 가구 128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나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초과자는 별도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과 주민등록 정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며, 고령층·자녀 양육 가구 등 취약 계층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고령자나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준을 일부 완화해 지원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이번 쿠폰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기업 유통망을 배제하고, 전통시장·동네 슈퍼·소상공인 업소 중심으로 설계됐다. 지급일로부터 6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1차 쿠폰 지급 당시에도 효과는 뚜렷했다. 전국 편의점 매출이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골목식당과 전통시장의 절반 이상이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실제로 ‘현금성 지원보다 지역 상권 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급 기준의 형평성을 두고 논란도 있다. 소득 상위 10% 제외 기준이 현실적으로 중산층 일부까지 걸러낸다는 지적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나 교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구는 기준을 초과해도 생활 여건은 넉넉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정부는 약 4조50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4500만 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9월 중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이번 소비쿠폰이 실질적인 민생 회복과 골목상권 활력 회복에 얼마나 기여할지 주목된다.

넷플릭스 다큐 ‘나는 생존자다’, 형제복지원 사건 다시 불붙은 분노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가 지난 15일 공개된 이후, 형제복지원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피해자들의 증언이 생생하게 담기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시청자들까지 분노를 표출하고 있으며, 가해자인 고(故) 박인근 전 원장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호주 내 사업체에 대한 불매와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80년대 부산에서 벌어진 현대사의 최악의 인권 유린으로 기록된다. 가난한 이들과 노숙인을 ‘사회 정화’라는 명목으로 불법 수용한 뒤, 강제노역·폭행·성폭력 등이 자행됐다는 증언이 드러났다. 수천 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됐지만, 정작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생존자들은 “사람이 아닌 한 마리 가축처럼 취급당했다”며 끔찍했던 당시의 상황을 낱낱이 증언했다.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되자 여론은 들끓었고, 박 전 원장 가족들이 호주에서 운영 중인 스포츠센터와 보석 사업체가 즉각 도마 위에 올랐다.

구글 지도 리뷰에는 “피 묻은 돈으로 세운 시설”, “한국의 아우슈비츠를 기억하라”는 문구가 각국 언어로 빼곡히 채워졌다. SNS 역시 수년간 업데이트가 없던 계정에 항의 댓글이 쇄도하며, 일부 사업체 홈페이지는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

호주 유력지 디 오스트랄리안은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이 시드니에 거주하는 가해자의 가족에게 정의 구현을 요구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을 상세히 보도했다. 박 전 원장이 1990년대 호주로 도피하며 약 530억 원을 반출했고, 시드니 서부에 위치한 대규모 스포츠센터가 연간 3억 원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제작을 맡은 조성현 PD는 “피해자가 직접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가족들은 비웃거나 경찰을 불렀다”며 “반성과 책임 없는 태도가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언론은 가해자 가족의 얼굴조차 공개하지 못하지만, 해외 언론은 이미 신상과 재산 내역까지 보도했다”며 언론 환경의 한계를 꼬집었다.

한편 박 전 원장의 손주 며느리로 추정되는 인물은 SNS를 통해 “남편은 복지원이 문을 닫은 뒤에 태어났고, 시부모와도 절연했다”며 선을 그었으나, 비난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가족 전체에 대한 제재가 ‘연좌제’라는 우려도 제기되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은 여전히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는 생존자다는 공개 직후 한국 넷플릭스 시리즈 1위에 오르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전작 나는 신이다가 가해자들의 실체를 고발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시즌은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춰 한국 사회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진실을 환기시키고 있다.

경기 용인시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강원도 홍천에서 붙잡혔다. 하지만 피해 여성이 불과 석 달 전 가해자에게서 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초기 대응과 사건 처리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전날 새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이후 강원도 홍천군 한 학교 인근에 차량과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를 버린 뒤 야산으로 숨어들었으나, 드론과 수색견을 투입한 경찰 추적 끝에 사건 발생 30시간 만에 검거됐다.

A씨는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내가 살해한 것이 맞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 밤새 야산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획적 보복 범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지난 5월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두 달 뒤에는 A씨가 되레 B씨를 처벌해 달라고 맞신고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퇴근 시간을 미리 파악한 뒤 흉기와 렌터카를 준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피해자가 경찰에 위험 신호를 이미 보냈음에도 결국 극단적 범죄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B씨의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가해자의 보복으로 이어진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 부실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정황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향후 성범죄나 지속적 미행 등 추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A씨의 범행 동선과 피해자의 생전 행적을 분석해 추가 범죄 가능성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범행을 넘어, 범죄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허점과 경찰 대응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